세계 주요2개국(G2)인 미국·중국의 패권다툼이라는 큰 틀 속에서 남중국해, 북핵,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이 서로 얽히며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이 이뤄졌고 자국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다.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 격인 2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폐막했는데도 의장성명을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방증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 성사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중국 측이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이 우리 외교가 조속히 풀어야 할 숙제로 부상했다. 역대 최상의 관계라고 자평해온 한중관계가 파열음을 내면서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 우려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쌍방(양국)의 호상(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면서 한중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 측이 “어떤 실질적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회의 기간 내내 북한과는 밀착된 행보를 보이며 사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북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과의 친밀함을 과시하면서 북핵 공조의 균열을 유도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나란히 같은 항공편으로 라오스에 도착했고 회의 기간 같은 숙소에서 체류했다. 북한과 중국은 25일에는 ARF를 계기로 2년 만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다. 리 외무상은 26일에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한편 5차 핵실험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또 “어떤 제재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큰소리를 쳤다.
이 같은 기류에 맞서 우리 정부는 미국·일본과의 북핵 공조에 적극 나섰다. 윤병세 장관은 25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핵 공동대응,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조하면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재확인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대북제재와 압박 모멘텀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창의적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한중관계가 현 상황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미일 동맹체제에 한국이 가담하는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한 답은 사드의 지역동맹화가 아닌 한반도화”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