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내달 12일 처리 빨간불

정부의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벼르면서 다음달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조선·해운업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는 추경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당 역시 정밀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추경 효과를 위한 시급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 진통이 우려된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7일 ‘추경안 심사방안’을 밝히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1조2,000억원 규모의 국채 상환을 보류하고 올해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의 외국환평형기금이나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금 등 7,0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 1조8,000억원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국채 상환 1조2,000억원과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5,000억원 등을 삭감해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국채 상환은 시급하지도 않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이 아니더라도 상환이 가능하다”며 “외평기금 역시 현재 외환보유고가 세계 7위 수준인 점이나 단기외채 비중 감소 등을 감안하면 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추경 심사에 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다른 세출예산 중에도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위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 예산 1,300억원, 해외플랜트 진출확대사업 예산 30억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160억원 등도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금 조선·해운사업에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청문회 개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삭감한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 민생 지원, 가계소득 증대 예산 증액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100억원, 초중고교 운동장 우레탄 교체 766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진작을 위한 사업을 전혀 찾아오지 못했다”며 “너무 무능한 것 아니냐, 이럴 거면 정권을 내놓든지 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역시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토보고서를 쓰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는데 다음달 12일에 통과시키라는 것은 거의 날치기에 가깝게 통과시키라는 말”이라면서 “정부가 가져오면 바로 방망이 치는 데가 국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국민의당 등 3당은 오는 8월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현재로서는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야당의 선전포고에 정부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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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