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조엔(약 30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경기부양 대책을 약속하고 나섰다. 종전 예상인 10조~20조엔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 초강수 경제대책이다.
27일 아베 총리는 후쿠오카시에서 열린 ‘제1회 1억 총활약·지방창생전국대회’ 강연에서 “사업규모로 28조엔을 웃도는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대책을 펼쳐가겠다”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재정조치) 금액은 약 13조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전망을 크게 뛰어넘은 규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제대책에는 정부의 ‘직접 재정지출’과 낮은 금리로 민간·공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재정투융자’ 등이 다양하게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세부 내용과 조달계획 등을 확정한 뒤 이 중 일부는 9월 소집될 임시국회 때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초고속 열차인 ‘리니어 주오신칸센’의 도쿄~오사카 구간 개통(2045년 목표)을 최대 8년 앞당기기 위한 공사 가속화와 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 등을 구체적인 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과 농산품 수출 촉진사업 등 지방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날 아베 총리가 발표한 28조엔은 지난 2013년 대규모 금융완화와 과감한 재정투입, 성장전략 등 아베노믹스를 위한 ‘3개의 화살’을 쏘아 올렸을 때 일본 정부가 풀었던 13조엔의 두 배를 넘는 만큼 엔고 기조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아베노믹스를 살리려는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아베 총리는 정부의 강력한 돈 풀기 대책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전국 평균 최저임금 1,000엔이라는 목표를 위해 올해도 최저임금 3% 인상안을 실현할 것”이라고 운을 뗀 그는 “파트타이머 시급은 현재에도 이미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시간당 최저임금을 822엔으로 설정해 전국평균 24엔 올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18엔이며 아베 정권 출범 후 4년간의 인상 폭은 70엔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