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은 내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에 들어간다. 12일에 걸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께서 당의 미래비전과 공약을 중심으로 깨끗한 경쟁을 펼쳐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가 이번 전당대회를 ‘새로운 시작’으로 명명했다. 그래서 또 다시 국민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계파갈등이나 분열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 목표는 분명하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 된 새누리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신뢰받는 정당으로 되는 것이다.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과 통합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하겠다. 혁신비대위는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전당대회의 전 과정에서 역할을 다해야 하겠다.

아시안 지역 안보포럼 ARF 의장 성명이 발표되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일각에서 염려했던 사드문제는 제외되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북경고의 메시지는 충분히 담아내는 내용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제평화를 존중하는 국제사회가 보여준 공동의 인식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도 국익과 국가안보에 관한 한 성숙한 국민의식과 성숙한 정치의식을 발휘하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임을 말씀드린다.

26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0.7% 성장했다고 한다. 분기별 성장률이 3개 분기 연속 0% 대를 기록하면서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구조조정,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 경제전망 또한 밝지 않다. 우리 경제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이외의 다른 것에 한 눈을 팔 시간이 없다. 일자리창출, 민생안정과 무관한 정쟁으로 인해 위기극복의 타이밍을 놓친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경제와 민생에 단비가 될 추경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진석 원내대표

지난 26일 성주군을 방문했을 때 제안했던 성주사드안전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 우리당에서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께서 참여하시기로 했다. 집권여당의 최고 정책 책임자를 성주사드안전협의체에 투입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사드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에서는 총리실과 국방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협의체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전자파의 유해성 검증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번 성산포대 방문을 통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측의 인식과 주민들의 우려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성산포대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사일과 레이더가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전자파로 인한 피해사례는 없었다. 주민들의 두려움과 걱정, 정부의 신속한 정보공개와 검증작업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 있다.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들 불신 역시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 대해 주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북한이 한강을 통해 대남전단이 담긴 비닐봉투를 띄워 보낸 것을 우리 군이 수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강을 이용해서 대남전단을 유포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 북한의 도발행태가 갈수록 다양화, 다종화 되고 있다. 핵시험 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지뢰도발, 대남 심리전, 사이버테러 등 북한은 전방위적인 도발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직접 해외체류 한국인 대상 테러를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개의 북한 공작부서들이 경쟁적으로 테러요원을 중국이나 동남아로 파견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군당국은 그 시기와 행태를 예상할 수 없는 북한의 전방위적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사드배치, 한미동맹 강화 등을 포함해 테러방지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북한은 미국기업과 국가를 공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이버테러 대처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도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세법개정안에는 새누리당이 전문가 토론회와 지난 21일에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당정협의를 거쳐서 정부에 요청 드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 10가지가 넘는다. 예컨대, 저출산·고령화 인구절벽에 대비한 출산장려 세액공제가 현재에는 출산할 때마다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 것을 둘째, 셋째 금액을 상당폭 증액시켜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일몰이 다가오는 28개 세액소득공제 중에서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주택임대차 시장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기간 연장, 음식점 등 사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입공제 우대 공제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 중견기업이 신산업에 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에 현재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내는데 분리해서 좀 더 상향 지원해주도록 포함되어 있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 공제 폭도 지금은 1인당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인 것을 상당한 금액,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후속대책으로 발전소의 연탄 사용을 자제하고 청정연료의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료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면서 신성장산업을 지원하고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 세법개정안은 9월 2일 정부의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어 올 것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어제 열린 제4차 선관위 회의를 통해서 이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명부가 확정되었다. 전체 선거인단은 총 34만 7506명이다. 이 중 전당대회 대의원이 9135명, 책임당원 선거인이 28만 8157명, 일반당원 선거인은 4만 1871명, 청년선거인이 8343명이다. 지난 2014년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선거인단이 14만 3164명이 증가했다. 그 절대적 숫자는 책임당원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14만 4000여명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 잠시 후 비대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 선거인단명부는 내일 후보등록 마감이후 각 후보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당사 2층 강당에서 새누리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선거후보자 등록신청 접수를 하게 된다.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오후 5시 30분부터 후보자 기호,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순서, 현수막 게첩 위치 등 후보등록과 함께 신속히 결정해야할 사안에 대해 추첨을 실시하게 된다. 관련하여 내일 오전 9시 후보등록 시작과 함께 클린선거 서약식을 개최하게 된다.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 속에 지켜보는 금번 제4차 전당대회가 역대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출마후보 모두가 클린선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모든 출마후보자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까지 중앙당사로 나오셔서 서약식에 동참해주시길 부탁한다. 아울러 내일은 당 대표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TV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내일 밤 8시 20분부터 90분간 채널A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첫 TV토론회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각 후보들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어제 개최된 윤리위원회 회의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우선 금번 전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윤리위차원에서 신임 지도부와 우리 당원들에 대한 도덕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메시지 발표했다. 그리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관련 전수조사 결과 9명의 의원이 친인척을 채용했으나 모두 정리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서 윤리위에서는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할 시는 최소 6개월 이상 당권정지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소위 공천관련 녹취록 파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상호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리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 피력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대에 맞는 윤리헌장을 새롭게 제정하고 전당대회이후 조속히 정치윤리워크샵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의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서 비대위 보고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김영우 혁신비대위원

어제 저녁에는 계파색을 띤 대규모 만찬이 있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방금 박명재 사무총장께서 언급 하셨는데 어제 새누리당의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이후 첫 회의를 한 것 같다. 그런데 그 회의내용 결과를 보니까 공천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도 일단 보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그 결론의 이유가 진상조사를 보류 한 이유가 자칫 특정정파에게 이익이 될지도 모르고 또는 특정 정파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정 정파, 특정 계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무적인 조직이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윤리위의 첫 회의는 저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계파의 행보는 저는 정말 국민들을 두 번, 세 번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우리는 4.13총선과 관련해서 국민백서까지 발간하지 않았는가.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국민백서, 지금 아마 서점에 많이 깔려있을텐데 전량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대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정말 어떠한 계파 모임, 식사자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오정근 혁신비대위원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에서는 6월달 실업률이 4.9%로 미국이 생각하는 완전고용 상태를 이미 넘어섰고, 핵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로 미 연준이 2.6%로 생각하고 있는 목표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강세로 수출둔화를 우려해 금리를 동결했다. 공화, 민주 양당의 대선후보들도 앞 다투어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의 일자리 수호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도 내일과 모레, 이틀 일본은행정책회의에서 엔화강세 저지를 위한 통화완화 정책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일본 아베수상은 28조엔, 한국 돈으로 300조원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중국도 중국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 위안화 약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은행도 영국 브렉시트 이후의 수출둔화를 우려해 파운드화 약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재정?통화?환율 정책의 혼합과 신 보호무역주의로 자국의 일자리보호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장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추경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시급하고, 수출이 지금 18개월째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는 아까 얘기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영국에서 전부 자국통화 약세를 통해 수출을 증가시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원화가 우리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엔화에 비해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 전 미국이 아마 9월이나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전에 재정통화 환율의 적절한 정책 혼합을 실기하지 않고 추진해야 하고, 새로운 추세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이 보호무역주의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와 최근 미 양당 대선 전당대회 이후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야권도 경제살리기에는, 지금 전 세계가 경제를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없다는 초당적 자세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