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터키, "터키인 EU 무비자 혜택달라"…불가시 난민협정 파기

쿠데타 후 터키와 EU간 양자 갈등 높아져

쿠데타 후 유럽과 본격적으로 반목하기 시작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출처=AP통신쿠데타 후 유럽과 본격적으로 반목하기 시작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출처=AP통신


터키가 자국인의 유럽연합(EU) 무비자 혜택을 마련하지 않으면 난민사태 해결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EU를 압박하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따르면 멜브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교장관은 “터키 정부가 아주 심각한 조처를 해주는 덕분에 난민 흐름을 차단하는 협정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협정에 담긴 것처럼 EU가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요건을 없애준다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비자 면제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난민들을 데려가는 협정에서 강제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10월 중순이 되든 언제가 되든 우리는 면제 시점을 정해주기만을 바란다”고 압박을 가했다.


EU와 터키는 올해 3월 18일 난민송환협정을 체결해 유럽으로 몰려드는 대규모 난민행렬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난민 대다수는 시리아 등지에서 발생해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 유럽에 진입한다. 난민송환협정은 이 과정에서 그리스에 오는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고 터키 수용소에 머무는 난민을 송환자만큼 EU 회원국에 배분하는 것. 터키는 중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경제지원, 지국민에 대한 EU 비자 요건 완화, 터키의 EU 가입협상 가속화 등 혜택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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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터키가 최근 쿠데타 배후 세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숙청을 했고 EU는 이를 법치를 훼손하는 비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해, 양자 갈등이 높아져 후속 협상이 정체되고 있다.

서방 언론에는 비자면제와 터키의 숙원인 EU 가입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EU 관리들의 발언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독일 집권 다수 기독민주당 소속의 귄터 외팅거 EU 집행위원은 최근 터키의 민주주의 역행을 비판하며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면제가 연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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