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권욱기자윤증현(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이 전 국민의 뜻을 모아 우리 사회 전체의 거버넌스(국가경영)를 바꾸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서울경제신문 창간 기념 특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당면한 과제를 풀려면 국가 지배구조의 기본 축인 헌법을 바꿔야 한다”며 “여야 정당과 경제·안보 등 분야별 전문가, 헌법학자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남은 임기 1년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 다음 정부는 새로운 지배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중심이 돼 개헌하면 국가 운영의 효율성보다 국회 권능을 강화하는 쪽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가를 경영해본 대통령이 열린 마음으로 개헌을 주도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흔히 1987년 체제로 일컬어지는 현행 헌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는 논의는 정권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그러나 미래 권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레임덕 현상이 심화할 것을 우려한 청와대는 개헌 논의를 막는 데 급급했다.
그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권력 누수를 우려해 직접 개헌에 나서지 못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면 굉장히 큰 개혁이 될 것”이라며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을 살펴보고 있다”며 “올바른 개헌으로 향후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고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경제에 최고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