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지난 금요일 TV토론회를 시작으로 어제 경남 창원에서 새누리당 전당대회 제1차 합동연설회가 있었다. 많은 걱정을 뒤로한 채 뜨거운 열기 속에 새누리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걸음을 성공리에 내딛었다. 섭씨 36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차 합동연설회장은 새누리당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당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어제 합동연설회를 통해 우리 새누리당 당원들이 얼마나 새누리당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국민 앞에 다시 당당히 서는 그날을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이제 3번의 당 대표 TV토론회와 3회의 합동연설회가 예정돼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며 우리에게 들었던 회초리를 아직도 놓지 못하고 기다려주시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들 간에는 경쟁자가 보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국민 앞에 최선의 경쟁, 최고의 경쟁이 되도록 가일층 분발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목요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전부 합법 판결을 선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은 대한민국이 더욱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일대 전기의 날이 될 것이다. 부분적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근본적으로 의식에서부터 고양시키고 개선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깨끗한 사회풍토를 만드는 것은 현재의 기성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자식들, 후손들이 제대로 된 세상에서 당당하고 정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어느 누구의 기득권도 있을 수 없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큰 결단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봐야 하겠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 법이 건강한 대한민국 수호법이 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따른 민생의 위축과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회가 맑고 투명한 선진 사회로 한 단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법 시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정진석 원내대표

사드 배치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성주를 방문한다고 한다. 오늘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주군 성산포대를 둘러보고 촛불집회에도 참여한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권이 분열을 유발하고 갈등을 확대 재생산 해서는 안된다.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등 국책사업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이 국가적 분열과 혼란을 부추겼던 일이 많았다.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은 국익과 국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전문 시위꾼들과 어울려 단식농성을 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 가서 해군 관계자를 협박하면서 앞장서 각종 괴담을 퍼뜨리는 식의 일들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성주군민들의 여러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 정치인들은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향도(嚮導)해야 한다고 저는 믿는다. 새누리당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발전을 주도해 온 보수정당이다. 국민께서 보수진영을 국가 경영에 선택하신 이유는 ‘보수는 능력이 있다.’,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 그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수진영에 대한 믿음이 많이 깨진 것도 사실이다. 개혁적 보수, 유능한 보수로 거듭나는 첫 번째 과제는 도덕성 회복이다. 그래야만 개혁적 보수정권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보수의 도덕 재무장 운동에 나선다는 심정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를 적극 실천해서 개혁적 보수정당,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긴 법이다. 새누리당이 가장 앞서서 지켜낼 것이다. 정부는 김영란법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정 준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앞으로 한 달 후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각 시도별로 찾아가서 예산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대구경북, 오늘 오후에는 경기도에서 예산협의를 할 예정이다. 중앙당과 지방당의 소통과 민원, 주요한 국가 지역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 그리고 이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온열질환 환자가 539명, 작년 291명에 비해 거의 배가 늘어났다. 사망자도 작년에는 없었지만 금년에는 벌써 5명이 돌아가셨다. 폭염에는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시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크다. 주거환경 개선과 보건, 의료 서비스 확충 등 국민 안전에 정부가 세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혁신비대위원들께서 중구 쪽방촌을 방문하셨고, 총리께서도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부에서 도와줄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셨다. 나흘 전이지만 지난 달 29일에는 유치원 통학버스에 4살 어린이가 폭염 속에서 8시간이나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어 현재 의식불명인 사고가 발생했다.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출석을 부르던지 내부에 누가 없나 확인해 보던지 인솔교사나 운전기사 누구 한명만 신경 쓰고 아이를 챙겼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 영유아의 차량사고가 거듭되고 있는데 매뉴얼과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기본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버스 현장단위에 철저한 안전의식이 결여되어있지 않나 살펴봐야 하겠다. 누군가가 하겠지, 대충 적당히, 조금 더 빨리, 우리사회 전반에 스며있는 안일함이 아이를 위험에 빠트린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겠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등하교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국민 모두가 인솔교사가 버스기사가 함께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게 되었다. 36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7천여명의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이 연설회장을 찾아서 열띤 호응을 보내주셨다. 인근지역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도 많이 참석해주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짧은 정견발표 시간동안 당을 위한 진심을 알리고자 노력한 후보들과 행사 준비에 힘쓴 김성찬 경남도당위원장과 도당 사무처 간부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린다. 오는 수요일에는 전주에서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예정되어있다. 사무총장으로서 남은 합동연설회와 8월 9일 전당대회도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후보들은 물론 행사장을 찾아주신 당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과 배려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당 대표들은 TV조선이 개최하는 연설에, 내일은 MBC 100분 토론에 각각 참석하게 된다.

지난주에 서울시당위원장으로 강동호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잠시후 비대위에 관련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강동호 위원장은 서울시당 최초의 원외당협위원장 출신이다. 앞으로 원외조직의 목소리를 잘 녹이고 대변할 것이라고 기대가 크다. 지금까지 17개 시도당 중 14곳의 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광주와 전남, 경북의 경우 오는 9월 9일까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금일 비대위에서는 중앙당 당무집행기구 및 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원활하고 효율성 있는 당무집행을 위한 체제개편과 함께 현재 활동이 부진하거나 기능이 중첩되어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개편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김영우 비대위원

오늘 아침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언론 보도 내용을 접했다. 우리 국내 인사 두 사람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주한 미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기고문을 실었다는 소식이다. 저는 누구나 주한 미군 사드배치를 반대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우리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글을 쓴다면 우리의 안보는 도대체 어찌되라는 말인가. 중국은 아마도 자신들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인사의 이 같은 기고문을 앞으로도 백분 활용할 것이다. 더구나 기고문을 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라고 한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다. 중국은 며칠 전에 미사일 요격실험 장면을 중국 관영방송을 통해 직접 공개한 일도 있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중국의 국방부 대변인이 스스로 밝혔다. 중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도 되고 왜 우리 대한민국은 안 된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중국도 인식해주길 바란다.

■오정근 비대위원

지난주에는 의미가 있는 두 가지 조치가 발표되었다. 첫 번째로 김영란법 합헌결정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사회가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부패 인식지수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OECD 평균 67점보다 훨씬 낮은 부끄러운 수준임을 발표했다. 이 수준이 OECD 평균 수준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이 0.65%p 정도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약 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가능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규제가 많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공직자들이 재임중에 향응, 퇴직 후에 낙하산 보직 등 규제에 따른 지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공직자들이 규제를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는 금융이나 교육같은 그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은 낙후되고, 향응이나 낙하산이 없어서 규제요인이 없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이런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만 과도한 경쟁을 보이면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고부가가치 고급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금융이나 교육산업에 대한 일체의 향응이나 낙하산이 금지되고, 규제가 철폐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고임금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외국 금융기관만 500여개가 들어오고, 거기에 고급인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경영대학원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금융교육의 허브가 되어 지난해 싱가포르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3천달러까지 올라갔다. 이제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2배 가까운 선진국이 되었다. 앞으로 재직 중 향응이 근절되고 퇴직 후에도 낙하산마저 추가적으로 근절될 경우에 획기적으로 규제가 혁파되어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한국경제의 선진국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서 28일에는 2016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저출산 대응 문제라든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이라든지 구조조정에 세제혜택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여러 면이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와 기업의 절반정도가 여전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이 문제는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 조세재정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고령화와 저출산의 심화로 경직성 복지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조세는 선택적 과세로 갈수록 기반이 악화되어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정치 사회문제적인 문제로 당장은 개선이 힘들겠지만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대원칙이 지켜지도록 정치권은 당장의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조세재정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서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임금수준이 높아서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악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임금에 관해서는 7.5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제 생각으로는 임금보다는 투자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