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3분의 1 죄명은 연좌제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치범수용소 인명사전' 발간

수감자 및 수감 추정자 1,258명 중 365명 죄명 연좌제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중 3분의 1 정도는 연좌제의 적용을 받아 수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1일 발간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근무자, 수감자 및 실종자 인명사전’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와 수감 추정자 1,258명(실종자 499명 포함)의 죄명은 연좌제 365명(29.0%), 한국 탈출시도 132명(10.5%), 말반동(불평불만) 102명(8.1%), 불법월경 72명(5.7%), 종교활동 62명(4.9%), 적선죄(적과 접선한 죄) 54명(4.3%), 밀수밀매 49명(3.9%) 순으로 나타났다.


수감 및 수감 추정자의 성별은 남성이 60.5%, 여성이 29.4%다. 연령대는 30대 14.1%, 40대 11.6%, 20대 10.3%로 20~40대가 36.0%를 차지했고 45.6%는 연령대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감 시기는 2000년대가 40.2%로 가장 많고 1990년대 27.2%, 1970년대 9.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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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계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최근 국내 입국자 조사 결과 및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 중인 ‘북한인권 통합 데이터베이스(DB)’ 내 정치범수용소 구금사건 3,825건, 실종사건 1,181건의 정보 중 구체적인 인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난 2003년 설립 이래 탈북민 면접조사를 통한 북한 인권 피해자 증언 기록 등의 활동을 진행해 온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범죄 관련 가해자(수용소 근무자)와 피해자(수감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북한의 법 테두리 안에서 정의되지 않은 구금시설”이라며 “정치범들을 사회와 격리해 사망할 때까지 노동수단으로 활용하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반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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