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무현의 안보 정신 되새겨야” 野 압박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거론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야당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가안보를 위해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며 “사드가 아니라면, 한미동맹이 아니라면 북핵 미사일을 어떻게 막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북핵과 미사일을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미동맹도 나름의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거저 굳건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006년 1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대응 위기 법률 마련을 최초로 지시한 지 10년이 지났다”며 “국회는 수차례 발의됐지만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방지법 처리 절차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한 해킹조직이 외교안보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임직원, 북한 관련 종사자 등의 이메일에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기밀문서 유출 우려, 사회혼란 피해와 함께 사드배치 등 민감한 시기에 맞물려 국가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들어서만도 6건의 대규모 사이버테러가 있었다”면서 “사이버공격 예방과 위기관리 책임의 확대를 위해 보안사각지대를 빨리 해소하고 공격 신호를 실시간 감시·차단해서 사이버 테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