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정진석 원내대표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사드가 아니라면 한미동맹이 아니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어떻게 막겠는가. 이 질문에 야당은 분명히 답해야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외교로 풀어야한다는 주장 있다. 터무니 없는 것이다.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할 수 있다. 미국의 핵우산 자동적으로 펼쳐지지 않는다. 한미 신뢰가 전제돼야한다. 그런 상황에서 사드배치 반대하는 것은 한미동맹 훼손하는 것이다. 나름의 권리가 필요한 것이지 거저 굳건히 유지되는 것 아니다.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야당은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 위해 이라크 파병 노무현 대통령 정신 되새겨주시길 바란다. 야당의 발목잡기병이 도진 것 같다. 두 야당이 세월호 특조위원장과 누리과정 선결조건 제시하면서 추경 발목잡고 있다. 추경 발목잡기로 민생과 경제 더 어려워지면 그 책임 두 야당이 져야한다. 세월호 특조위 기간연장 수용할 수 없다. 특조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막대

두 야당은 별다른 논리적 근거 없이 무작정 늘려달라고 한다. 법제화해줄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누리과정은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확보돼있음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예산편성 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은 새누리당 주장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다. 교육감들 정상적으로 누리과정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다. 이 사안은 교육부 교육감 협의체 구성해서 해결할 문제 아니다. 일부 교육감 행태만 바뀌면 풀리는 문제다. 두 야당은 제발 늘어난 의석수만큼 국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 느껴달라. 무책임한 주장으로 추경 발목잡을 때가 아닌 것이다. 경제살리기와 민생돌보기 위해 조속히 추경처리에 나서달라.

■김광림 정책위의장

야당의 추경발목잡기는 우리 경제회생의 발목잡기다. 정부가 7월 26일 추경안 편성해서 국회에 보내온지가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야당의 이런저런 조건달기로 심사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회에서 추경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줘야 그 일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법정시한인 딱 한달 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야당은 추경 목적과도 무관한 누리과정 요구하면서 늦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건 위기대응 늦어도 상관없다는 안일한 인식이다. 정쟁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금년 5월에 감사원은 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내렸다. 5월에 여력있다고 결론내린 이후에 1조원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갈 계획이다. 교육청은 경기도 교육청, 전북 교육청 포함한 2~3개 교육청은 하루빨리 편성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추경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현장에서는 추경 혜택을 받아야 될 국민들이 목이 타고 있다. 실업을 앞둔 조선소 근로자분들, 창업 앞두고 기다리는 청년분들, 경영 안정자금 소중소기업들 상공인분들 그리고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61척의 발주를 기다리는 중소 조선업체들, 생계급여 기다리는 저소득층 추경을 기다리는 서민분들 근로자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심사에 착수를 해 야한다. 북한 해킹조직이 방사체 북한관련 충격을 주고 있다. 6월까지만해도 90여명이 해킹시도 표적이 됐다. 56분이 비밀번호 탈취당했다고 한다. 기밀문서 유출 사회혼란 사드배치 등 민감한 시기에 맞물려서 국가안보 위험수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테러 빈도 늘어나고 수법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대응 어찌할 도리없이 미비하다. 국민 불안감 높아지고 있다. 금년 들어서 대규모 사이버테러 있었다. 2월달 정보보호 업체 3월달 스마트폰 해킹 도시지하철 해킹시도 인터파크 해킹 그리고 이메일 해킹이 그 예다. 사이버공격 예방 위기관리 책임 보안 사각지대 해소하고 실시단 감시 차단해서 신속히 대응하는 법안마련해야한다. 국가사이버안보 이철우 의원 발의하고 당은 20대 국회 첫 제출법안에 포함시킨 바 있다. 외국은 신속한 법안마련으로 선제적 대응 나서고 있다. 수차례 발의됐음에도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일본 14년에 독일 15년에 미국도 15년에 사이버안보법 통과시킨 바 있다. 참고로 06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대응 법률마련 최초 지시하신지 10년이 지났다. 서둘러야 한다.

■박명재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린다. 지난 일요일 경남 창원 개최된 첫 영남권 합동연설회 시작으로 레이스 본격 시작된다. 창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 초과하는 많은 분들 참석해주셨다. 특히 인근 지역과 해당지역 함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말씀 드린다. 제4차 전대 호남권 연설회 내일 오후 2시에 전북 전주 화산에서 개최된다. 폭염 속에서 대회 개최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철저한 대비에 만전 기해야한다. 참고로 오는 5일은 충남 천안 충청권, 서울에서 마지막 수도권 합동연설회 개최된다. 해당지역 인근지역 의원님들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밤 12시 15분 100분토론 통해서 당 대표 후보 3차 TV토론회. 많은 시청과 관심 당부드린다. 지상3사 공동 후보자 토론회는 4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



어제 회의에서는 당 산하 위원회등 활동 전무하거나 기능 중복된 위원회 지도체제 변경 조정 필요한 위원회 개편방안 논의했다. 청년위 여성위 관련하여 청년최고위원 여성 최고위원 위원장 겸직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당무관련 법률자문 증가함에 자문위 신설하고 디정위와 모바일 특위는 온라인정당위로 통합신설하기로 했다. 재해대책 노동 통일 등 정책기능 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실무. 관련된 당헌당규 오는 8월 9일 전대에서 의결한다. 이와 관련 어제 비대위에서는 공천 관련 우선추천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정치적 소수자 배려하는 취지 살리되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선거상황 맞게 대응 가능하도록 내용 조정하고 자의적 선정. 우선추천 공천은 전체 지역구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선정사유 명백히 공개한다. 개선안은 금번 당헌당규 개정하지 아니하고 금번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심의할 수 있도록 혁신비대위에서는 권고하는 형태로 검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3당 원내수석들 간의 회동 있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폭염 속에서 먹고사는 문제로 어려움 해소시키기 위해서 추경일정을 잡기 위해서 회동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기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시다시피 특조위 조사활동기간 6월 30일로 종료됐다. 정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활동기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월호 인양된다면 여야 전문가 그리고 대표 선체조사 방안을 제시했다. 절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서 규명하는 의지 새누리당 없다는 주장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대안 제시하고 있다. 야당은 20대 국회 개원하면서 민생 챙기는 일하는 국회 공언했다. 추경 제안한 야당이다. 인식 같이했다. 그런데 법률상 기간 종료된 특조위 기간연장을 걸고 민생 위한 추경 발목잡는 것은 일하는 국회 허언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잊은 것인지 그저 답답할 노릇이다.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기재위 간사다. 앞에서 추경 말씀 있었는데 야당 더 이상 발목잡기하지 말고 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야당 민생 살리라고 추경하자고 했고 10조는 적다 더 크게 하자고 했고 기재위에서는 자본확충 수은 산은 출자를 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이제 세월호 누리과정 가지고 생떼 쓰는 행태는 지양돼야한다. 현장에서는 서민 민생 하루하루 죽을 맛이다. 그러한 서민 민생 말로만 외치지 말고 추경심사에 빨리 임할 것을 촉구한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말씀드린다.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 추세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이명박 지속 인하해왔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로 돼있다. 대기업 특혜 문제가 있어서 조세감면 폐지해서 실효수익 19.2%까지 가있다. 부자감세 논란 있으나 법인세 인하할 경우 법인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가 증가 문제 있다. 글로벌 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한국 갈까 중국갈까 할 때 주요변수 중 하나가 법인세다. 06년부터 100억불에서 200억불 지속 정체돼있고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2배 이상으로 나가고 있다.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문제제기한다.

■이채익 정책위 부의장

조금 전에 사드배치와 관련 정 대표 말씀있었는데 저는 어제 국민의당 지도부 성주에 가서 성주군민과 사드배치 동참하겠다는 뉴스보면서 울분 감추지 못했다. 여야 정치권 관행은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었다. 오랜 관행 깨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당 안보정당인지 어떤 정당인지 국민들에게 말해야한다. 저는 이번 국민의당 사드배치 철회 국회 동의 요구하는 집회 있을 수 없고 특히 촛불집회 함께하겠다는 것 국론 분열시키고 사드배치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찬물 끼얹는 일이다. 과연 국민의당 안보정당인지 아니면 안보불안정당인지 밝혀주시길 바라고 새누리당 다시 한 번 경각심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열심히 사드배치 부분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성주군민 최대한 감소시키면서 일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소망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