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증세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차관은 “현재 경기나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현 시점에서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보강을 위해 돈을 풀었는데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얘기다.
최 차관은 “어떠한 이유든 지금 세율을 올리면 경제 주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더민주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경제 상황이나 조세부담률 증가 추세 등 고려할 점이 많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 근로자의 48%까지 치솟은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국회 조세소위에서 축소 방안을 보고한 바 있지만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용역이 연말에 나오는 만큼 결과를 보고 공청회를 여는 등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연소득 5억원 이상에 41%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증세 방안을 내놓았다. 면세자 축소는 더민주도 언급하지 않았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