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국가안보 흔드는 사드 갈등·분열 더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아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하계휴가에서 돌아온 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배치 결정 과정을 재차 설명하며 사드 갈등 해결을 위해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직접 만날 계획도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새삼 언급한 것은 정부 결정 이후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는데다 사회적 갈등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사드를 둘러싼 갈등 확산에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1일 대거 성주를 방문해 주민들의 반대에 동조한 것은 대표적인 무책임 정치 행보라 할 수 있다. “참외밭을 갈아엎은 심정을 이해한다”는 박 위원장의 언급은 정치선동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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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은 어느 정권이 담당하더라도 어려우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결정이다. 북한이 핵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사드에 반대한다는 것은 안보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뿐인가. 사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반발까지 고려하면 우리 사회의 사드 갈등은 ‘국익(國益)’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훼손 측면이 더 크다. 중국의 반응이 무서우니 그냥 무장 해제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안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내부 분열이다. 성주 주민의 순수한 반대 의사와 별개로 이미 외부세력이 개입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과 유언비어가 횡행하는 실정이다. 이것도 모자라 정치권까지 나서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묻고 답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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