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루 새 청구한 4건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일각에서는 ‘성과를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속도를 높이고 있던 핵심 수사들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만은 분명해졌다.
하루새 영장 4건 기각 ‘망신살’
“성과 위해 무리한 수사” 지적도
1일과 2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4건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검찰이 청구한 모든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폭스바겐 인증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롯데케미칼에서 뒷돈을 받은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또 배우 이진욱씨에 대해 성폭행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역 국회의원인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소 사건인 이씨 사건을 제외하면 검찰이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수사’ 사건들이다. 특히 뼈아픈 것은 정치권 수사다.
이날 박 의원의 영장 기각으로 앞선 박선숙·김수민 의원까지 3명의 국민의당 의원을 상대로 신청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정치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미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까지 했던 사안이라는 점이 뼈아프다. 검찰은 박 의원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고 대검에서 “4·13 총선 선거 사범 중 혐의가 가장 중하다”며 측면지원에 나서기까지 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즉각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며 반격에 나섰고 ‘무리한 정치 수사’라는 여론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롯데그룹 수사 역시 최근 수사 속도가 주춤해진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을 맞게 됐다.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일본 롯데물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이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영장도 기각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檢 “사실상 수사 불가능해져”
핵심 사건 줄줄이 차질 불가피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런 범죄의 경우 중간자 역할을 한 피의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사람들의 신병 확보가 돼야 하는데 불가능하게 됐다”며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영장 기각”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폭스바겐 수사 역시 본사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사장급 최고위층의 가담을 밝혀내지 못하는 한 ‘미완의 수사’로 남을 우려가 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성과 내기에 급급해 수사와 별개로 ‘보여주기 구속’에 집착한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 판단하에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진동영·이완기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