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병우(오른쪽 두 번째) 민정수석도 자리에 배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영란법·추경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우 수석 파문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우 수석에 대한 굳은 신임을 재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같이 주문함에 따라 정부가 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수위축 등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법의 기본·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키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책무”라며 “농수축산업·요식업 등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나가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법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시행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다”면서 “정부·기업·교육계·언론계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찬반 논란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라며 감성에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중요한 것은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에 대해서는 “통과되면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국회를 향해 “다른 것과 연계해 붙잡고 있지 말고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르면 4일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과 만나 사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