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법인세 인상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수적 우세인 만큼 세법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당이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으로 넣어 통과시킬 대상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세법은 예산부수법안이다. 법인세법이나 여러 가지 세법들은 예산부수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여차하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일부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상임위원회에서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더민주 출신이고 현재 재적 과반인 야당이 합심하면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더민주는 전날 법인세를 인상하고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등 이른바 ‘부자증세’ 내용을 담은 자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정부여당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여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더민주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제는 야당의 공조체제인데 이날 국민의당이 예상과 달리 더민주의 세제 개편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표 되는 이야기는 하고 표 안 되는 이야기를 안 한 측면에서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2탄’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민주의 세제개편안은 누진율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었다”며 “국민의당은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고, 중(中)복지로 가는 로드맵 속에서 필요한 세원도 책임 있게 확보하는, 정직하고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입장에서는 믿었던 국민의당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국민의당의 도움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놓고 상당한 혼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제3당으로서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