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in이슈] 이대, 평생교육단과대 그리고 교육부

평생교육단과대학을 둘러싼 이화여대의 내홍이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본관 점거 농성 엿새째인 3일, 이화여대는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추진 백지화 결정을 밝혔지만 ‘졸속 행정’ 비판은 사그러 들지 않고 교육부로 옮겨 붙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날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는 연 3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공고 한 달 만에 단과대학을 설립하게 만들었다. 대단한 졸속 행정”이라며 “결국 비싼 등록금 주고 대학 졸업장을 따도록 강요한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돈으로 대학 통제’ 비판 일파만파...대학 “재정지원사업 싫지만 안 받으면 운영 안돼”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부족한 재정 확충, 학교 홍보의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 왔다. 또 매년 새로운 사업계획이 발표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작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결국 돈으로 대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6월21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교수 152명 중 70.4%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 한계 때문에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을 반기지 않으면서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대학 백지화는 교육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대학지원사업을 철회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올해 새로 시작한 주요지원사업만 4개...너무 많아 일관된 정책 불가능하다는 우려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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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행중인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올해 시작된 것만 4개다. 이번 이화여대 사태를 촉발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을 포함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WE-UP) 등 사업기간은 모두 2018년까지다.

지원사업이 난립하면서 교육부가 일관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다. 실제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중부대는 대학특성화사업에서 2년간 정부 예산 66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구조개혁평가 A등급을 받은 우석대보다 11억이나 많은 금액이다.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은 일부 학교가 동시에 상당한 금액의 재정지원을 약속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교육부 “사업 중복성 의견 고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 발표한 것”

교육부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업의 중복성, 평가지표의 획일성 우려 등을 고려해 7월15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을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자율성 확대, 사업 재구조화, 단계적 개편, 지원 규모 확대가 골자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평가의 주체가 교육부인 상황에서 정성평가 비중이 확대되면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평가기준과 계획내용이 모호하다는 점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평가 절차, 평가위원 선정 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영상편집=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