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임종룡(오른쪽부터)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짜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보다 3~4% 정도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증가율이 3.6%를 넘으면 4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이 편성된다. 또 국방 부문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더 많이 늘리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첫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의 전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내년 GDP 성장률을 3% 수준으로 보고 국가채무 비율을 40~41%로 제한하면 총지출 증가율은 3~4%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은 386조4,000억원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안은 398조~402조원 수준이 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3.6% 이상으로만 정하면 내년 예산안은 400조원을 넘게 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안정과 지속적 경제 성장의 토대 마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불씨가 꺼져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기 힘들 듯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며 “지금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3·4분기부터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본격적인 구조조정 등 경기 하방 위험요인이 커 어렵게 살려낸 불씨가 자칫 꺼질까 우려스럽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지 않고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 3당 원내대표가 8가지 현안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바 있는데 추경과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며 “추경이 불만족스럽게 편성됐지만 그 예산이라도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추경 처리에 앞서 검찰 개혁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등 8가지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세종=김정곤기자 김광수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