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여부 결정 일주일 이상 연기..."산업계 등 여러 이슈 검토 필요"

정부가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구글 한국 지도 반출 요청 건 관련 국외지도반출협의체 결정을 일주일 이상 연기하기로 했다.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9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르면 19일 혹은 22일로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계범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장은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다 보니 가부에 따른 여러 조건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간단하게 가부만 결정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전날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과 민홍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는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 한국공간정보통신 등 디지털 지도 제작 업체 등 다양한 관련 산업계가 참여해 구글의 지도 반출에 대해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세금 이슈, 국내 서버 설치 문제 등 문제제기를 했다.



김 과장은 “부처에서도 산업계의 여러 의견들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여러 조건들을 검토해 25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