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정진석 원내대표

추경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두 야당에 간곡하게 요청을 거듭 드린다. 8월 19일까지 이런 저런 조건 없이 추경을 꼭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실업대책, 그야말로 민생추경안이다. 야당이 선제적으로 요청했던 그런 추경안이다. 이 추경안이 넘어온지가 18일이 되었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 야3당이 8개 정치쟁점을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공조를 하는 바람에 추경처리의 날짜를 못 잡고 있다. 8월 19일까지 추경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안 준비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이미 상당기간 좀 늦어진 상태다. 지금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들이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다. 추경처리가 자꾸 늦어지면 매우 중대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이 넘어오는 것이 과거에는 10월 3일이었는데 한 달 앞당겨졌다. 그러니까 9월 2일에 2017년도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한 달 앞당겨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두 번째는 본예산 편성 기준이 없는 불명확한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어떤 군함을 건조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추경이 안 될 경우에 그 예산을 본예산에 넣을까 말까를 결정해야하고 전체 항목을 재조정해야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서 거기서 또 추경도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면 한 열흘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달 안에 추경이 집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는가. 지금 야당은 추경의 발목을 잡고 사실상 내년도 본예산의 손목까지 잡고 있는 격이 아닌가. 손발 다 묶어놓고 나라 경제, 국민들 민생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더 이상 추경을 미룰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이다. 지금 야당은 아시다시피 세월호특조위, 누리과정문제, 각종 청문회 이런 정치쟁점들을 연계시키는데 지금 여야 간의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저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국회에서 일 해봤는데 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하자 해놓고 한 추경을 이렇게 처리를 안 해주는 것은 제가 본적이 없다. 이게 무슨 빚내서 하는 추경인가. SOC예산이 들어가 있는가. 그야말로 실업대책, 일자리, 구조조정 그것 아닌가. 무슨 명분으로 이것을 안 해주는가.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타이밍을 이미 잃어버리는 것이다. 다시 한 번 19일이 마지노선이다. 오늘 10시반에 정세균 의장의 소집으로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적인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결과를 도출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요청 드린다.

저희 지도부가 얼마 전 사드배치 예정지역 성주군을 방문해서 대화가 빨리 개시되어야 한다. 정부와 성주군민들 간의 단절되어있는 대화가 다시 되어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주군 주민대표들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다음 주에 대화를 시작한다고 한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성주주민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지만 이번 대화로 사드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여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정치권도 앞으로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성주주민안전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어 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화가 시작되길 기대하겠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어제 저녁에 있었던 가정용 전기료 감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정용 전기료 관련한 정부보고를 받았다. 전기사용 상황, 7~9월에 더 늘어날 전기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될지, 국민 부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질의가 계속되어 1시간 가까이 최고위원회의를 했다. 그리고 난 뒤에 어제 점심에 청와대 회동 후에 오후 5시 35분에 전기료 관련 긴급당정회의를 개최했다. 내용은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7~9월, 3개월 동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려서 전기를 좀 쓰실 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감하고 내용은 이 3개월간에 전 구간별로 현행요금으로 이용 가능한 전력사용량을 50kw씩 늘리자는데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총 4200억원 정도의 혜택이 있다. 작년에는 4구간을 3구간으로 낮추어서 전기요금을 징수해서 1300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었지만 금년의 경우에는 3배가 훨씬 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7~9월에 쓰는 전기요금의 19.4%로 20%가까운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었고,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작년에는 전기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 혜택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2200만 가구 모두에게 7~9월의 전기료가 20%가까이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 대책이고,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거론되어왔던 전기요금 체계, 누진체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15명 내외의 당정간의 TF팀을 구성하되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착수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와 기재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와 한전,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계획이다.

추경은 당연히 본회의에서 끝나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내년도 예산 준비를 일정이 다가오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계획되어있던 17년도 예산, 각 지방 시도지사를 모시고 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오후 4시에 당 정책위와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광덕 예결위 간사, 김상훈 정책위수석부의장, 경대수 정책위부의장, 권석창·성일종·이은권(대전시당위원장)예결위 위원, 송태영 충북도당위원장, 박종준 세종시당위원장, 박찬우 충남도당위원장을 모시고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승훈 청주시장을 모시고 충청권 지역의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을 듣고 열심히 반영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9일, 4차 전당대회가 약 7천여명 당원들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가운데 이정현 당대표를 비롯한 신임지도부를 선출하면서 잘 마무리 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또 휴가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린다. 전당대회가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지난 혁신비대위 활동결과 당 혁신과 관련해서 총 7대 혁신과제 54개 세부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대부분이 이번 전당대회 때 당헌개정안에 반영되어 의결되었다. 금번에 개정된 당헌의 내용과 또 이와 관련된 당규개정 등 남아있는 후속조치 사항 등을 새로 구성된 대표와 최고위원께 보고하고 관련사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당무감사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 등 금번에 신설되거나 통합되거나 폐지되는 위원회가 많아서 약 20여개 넘는 당직에 대해 새 지도부의 인선에 차질 없도록 잘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관심 사항인 당협위원장 문제는 아시다시피 전당대회까지는 조직위원장 체제로 치렀기 때문에 8월말까지 조속히 당협위원장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새 지도부의 결정을 받아 통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누진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누진제는 저는 18대, 19대, 20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누진제 완화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새 지도부 이정현 신임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 모두 축하드린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새 지도부께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11.7배라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전력 총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다. 최근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7~9월 누진제 완화, 그리고 누진제 개편 TF구성 등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이 올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누진제 대책이 방금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한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다. 국민적 공론화가 형성된 지금이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저는 누진제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부디 우리 새누리당이 누진제 대폭 완화를 통해서 국민적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고, 또한 정권재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환노위 차원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 전원 발의로 가칭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하려고 한다. 요즘 청년들, 특히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아무래도 고용절벽인데, 고용시장 내에 온갖 비리와 부조리 때문에 청년들이 더 절망 속에 빠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일자리를 파는 채용장사, 그리고 가족들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고용세습, 그리고 이번에 서울메트로 구의역 김군 사건의 원인이 된 고용강요,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자하는 법이다. 과거 우리가 선거비리에 대해서 5억 정도의 아주 높은 포상금을 주면서 선거비리가 상당히 근절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이러한 고용시장 내의 비리, 부조리에 대해서도 최대 2억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더 이상 못 올린 이유는 현재 노동법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 2억까지 가능하다는 정부와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서 고용비리, 부조리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고용비리, 부조리를 제보한 사람이 회사 내에서 “의리없다”고 해서 오히려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비리를 보고서도 눈을 감는 경우가 여태까지의 관행이었는데, 이러한 잘못된 고용 관행과 문화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그래서 당 지도부께서도 환노위 내 새누리당 당론으로 사실상 추진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고용시장 내에서 일자리 갖는 기회를 좀 더 가까이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