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A02 정부 취업지우너 사업과 서울시 청년수당 비교정부가 다음달부터 고용노동부의 취업 알선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 2만4,000명에게 면접 준비 비용 등 1인당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며 구직활동 중인 청년 3,000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일종의 ‘맞불’ 정책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협력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 정책을 오는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들에게 면접 준비 등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수당이 없다 보니 일부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중도에 프로그램에서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희망재단 등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취업 성공 패키지를 개선하고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참여자는 1단계 취업 상담 단계에서 20만∼25만원의 수당을 받고 2단계 직업훈련 단계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단계 취업 알선 단계의 지원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취업 알선 과정에서 면접 준비 등으로 구직자가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 항목은 정장 대여료, 사진 촬영비 등 면접 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해 원거리 이동할 경우 숙박비·교통비 등이다.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1인당 최대 60만원이 한도다. 월 20만원씩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저소득층이나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사람이다. 총 대상자 수는 2만4,000명이며 소요예산은 한해 74억원이다.
지원 비용은 청년희망재단이 현재 1,438억원 규모인 기금을 활용해 담당한다.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기금만으로는 모든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올해 상반기 기준 11만명)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이 선심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취·창업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며 “취업 성공 패키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나머지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수당 정책의 취지를 수용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이와 별도로 청년수당은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청년수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청년수당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며 “정부도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일축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기본법·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뤄진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서울시는 청년에게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을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훈·양사록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