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제왕적 대통령 대신 제왕적 국회를 원하나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대통령 권력을 나눠야 한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했습니다. 물론 김 대표가 대통령제를 비판한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비판이 자신이 추진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개헌 논의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순수함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왕적 대통령은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을 독점해가는 ‘제왕적 국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왕적 국회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특별사면을 할 때마다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운전면허 취소자들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광복 71주년 특사에서도 무려 142만 명이 혜택을 본다는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군요. 음주운전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당국이 음주운전자는 물론 방조자도 처벌하기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자를 선처하면 김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바뀌어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사는 없을 것 같으니 음주하면 운전은 아예 생각하지도 마세요.



▲정부가 구글의 공간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관계부처 회의를 당초 12일에서 또다시 한주 연기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구글 측의 연기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7개 부처나 관련되다 보니 하나같이 서로 눈치만 보느라 차일피일 미룬다는 관측이 나온다는데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마저 제대로 결정짓지 못하는 정책 당국자들의 무소신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