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있었던 8?15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기념사였다고 규정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광복절 기념사라고 하면,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고통 받았던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사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일본에 반성과 사과를 요청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었다. 남북관계, 분단으로 얼룩진 한반도의 민족적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관계의 해법을 내놓는 것이 전통적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였다. 어제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지 않았고 특히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서 어떤 형태로 한일관계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지 않는 등 대단히 실망스러운 기념사였다.
취업, 결혼 등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세대의 고통과 절망을 무시한 채, 그것이 모두 할 수 있다고 하는 일방적 신념체계가 부족해서 대한민국에서 절망에 빠진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절망적이었다. 이런 역사인식, 이런 무해법, 이런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과연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들었다.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남북관계, 한일관계, 청년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 드리고자 한다.
최근까지 박원순 시장이 주도했던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제대로 자립하게 하는데 저해가 된다는 취지로 이 정책을 비판해왔던 정부가 오히려 더 많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고용부의 청년수당정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면 퍼주기고, 고용부가 하면 제대로 된 복지정책인가. 무엇이 다른가.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정책에 대한 메시지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하면 나쁜 정책이고 고용부가 하면 좋은 정책인가. 이런 형태의 정파적이고 당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비판하면 자가당착,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오늘부터 추경이 본격적으로 심의된다. 여러 번 강조했듯 이번 추경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목적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추경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실하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했는데, 전체 추경 예산안에 일자리관련 예산은 6%에서 7%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관련 예산을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조정 관련된 예산, 특히 부실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상당한 예산을 퍼붓기 때문에 이 부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추경을 심의하고 있다. 오늘부터 상임위에서 증인채택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어제 점검해보니 두 개의 상임위에서 증인채택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받았다. 이것은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선 추경예산통과 후청문회’를 합의해 준 것은 정부에서 추경 통과가 하루가 시급하다고 해서 일정에 동의해준 것인데, 21일 추경 통과는 확보했으니 청문회는 부실하게 해도 좋다는 식의 여당의 태도가 노골화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증인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 없는 청문회로 전락시킬 의도가 드러난다면 21일 추경예산안 합의는 무효다. 여야 원내대표 간 청문회를 내실 있게 한다는 전제하에 21일 추경예산안 통과 본회의를 잡았던 것이다. 성실, 신의의 원칙에 따라서 추경예산 통과를 제때에 해드릴 테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제때에 증인이 채택돼서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당은 협조해야 한다. 이것은 연동되어 있는 문제다. 추경예산안만 시급하다고 해서 통과시키고 청문회를 부실하게 진행할 의도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의 점거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화여대와 동국대 등에서 학생들의 농성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교육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졸속행정 탓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에서는 300억원 규모의 신규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자 추가선정공고를 올해 5월 11일에 내고, 6월 10일에 서류를 마감하고 추진하는 등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추가공고도 내기전인 올해 4월 일부대학을 상대로 사업에 참여하라는 전화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명백한 압력행사이고 1차 공모와 달리 정원감축 조건 완화까지 내세운 건 교육부 스스로 원칙도 기준도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의 졸속행정, 성과주의로 인해 이 사업에 추가로 공모한 대학들은 단과대학을 설치하는 사업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마쳤고 추가공고에 선정된 대학들은 2017년 학위과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한학기만에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교육부가 정한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서 학내소통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웠고 사업전반이 무리하게 추진됐다. 교육부의 횡포는 이번만이 아니다. 그간 대학재정 지원 사업을 수단으로 삼아서 졸업생 취업률 제고, 총장직선제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목표를 밀어붙였고, 학내 자치와 학문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 아마 8월말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대학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현상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을 포함해서 대학재정 지원 사업 전반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 교육부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대학들을 자기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횡포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 박정 부대표
공기업 셀프 뇌물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30여명이 납품업체로부터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향응, 접대 및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술집에서 수천만 원씩 물 쓰듯 써오다가 최근 적발돼 논란이 되었다. 전력공사는 또 지난 한해만 3천 600억에 이르는 성과급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부채를 줄일 생각은 안하고 흑자가 조금 낫다고 돈 잔치를 벌인 것이다.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려온 국민들은 누진제식 전기요금 때문에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전력공사는 셀프 뇌물 수준에 육박하는 성과급 나눠먹기를 한 것이다. 한전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온 국민들을 그저 허탈할 따름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가스공사와 전력공사 등 대표적인 공기업의 기강이 이 정도라니 참으로 걱정된다. 심지어 청탁성 접대와 제 잇속 챙기기는 온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원전 납품 비리에 이르기까지 만연해 있다.
박근혜정부는 여러 차례 부정부패 척결과 공기업, 공공기관 기강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제라도 박근혜정부는 공기업, 공공기관 기강 재확립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명무실화된 공공기관 내부감사 기능을 정상화 하고 외부 감시도 더욱 강화하고 부패와 유착될 수 있는 경영상의 허점들을 조목조목 제거하는 등 오만한 방만경영을 엄히 다스릴 고강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김한정 부대표
먹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최근 청와대 오찬이 화제에 올랐다. 집권 여당의 새 대표를 환영하는 오찬에서 초호화 메뉴가 나왔다. 문제는 단순히 메뉴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청와대가 지금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의 생활과 너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12일 광복군 등 독립 유공자 오찬이 있었다. 같은 장소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평범한 중식 오찬이었다.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들에게 송로버섯, 캐비어, 샥스핀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대접하는 것을 우리 국민 누구 한사람도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콩 한 조각도 어려운 시기에 서로 나눠먹는 것이 우리 국민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어제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하신 말씀이다. 지금 구조조정, 추경예산을 정부가 내놨다. 일자리 만들어내겠다고 예산을 더 써야겠다고 내놓았다. 이 예산 다 어디서 나왔는가. 국민의 세금이다. 정부의 실책으로 관리를 잘못하여 해운 산업의 막대한 적자를 메워야 될 판인데, 입으로는 콩 한 조각 나눠먹자고 이야기하면서 청와대에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저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셔본 사람으로서 먹는 것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부당하고 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무감각, 무신경, 소통하지 않겠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모습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소통 좋다. 더 많이 만나시라. 더 많은 국민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시고 식사를 나누시기 바란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다. 전기 요금 폭탄이 겁이 나서 에어컨을 못 켜는 서민들,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자식들에게 먹이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서민의 고통과 심정을 헤아려 주는 대통령, 청와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 오영훈 부대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30개 대기업으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 받은 문화재단 법인 미르, 그리고 30개 대기업으로부터 380억 원을 출연 받은 체육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이 두 개의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 박근혜정부의 주요 부처가 개입했거나 특혜를 주었으며 해당 법인의 설립과정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이에 대한 일체의 조사와 조치도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법인 설립 허가는 지난 해 10월 26일과 금년 1월 5일에 각각 신청직후 하루 만에 논스톱 서비스로 이뤄졌다. 최근 2년간 문체부가 허가한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의 평균 업무 처리 기간은 21일로 두 법인에게만 특혜가 제공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문체부는 재단법인 미르를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로 만들기 위해 정관개정 허가와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도 동시에 하루 만에 처리시켰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부금단체는 설립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하지만 미르는 문제가 불거지고 4개월이 지난 지난주에서야 공개했다.
그리고 미르와 케이스포츠는 비영리법인 설립의 핵심 요건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문체부는 아무런 조사와 조치 없이 묵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 법인설립이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출연금 모금 과정이 적법했는지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