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밝혀진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독·관리체계가 여전히 허점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를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개최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판매금지 조치된 생활화학용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 유해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생활용품 제조에 활용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배 높아 판매가 금지된 가죽용 세정제인 ‘렉솔레더클리너’와 ‘렉솔레더컨디셔너’, 지난 5월 초 시장에서 퇴출당한 가구용 세정제 ‘파커앤베일리퍼니처크림’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PHMG를 이용해 칫솔모의 향균력을 높인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았다”며 “이 칫솔모가 규제망을 벗어나 일반공산품으로 시판될 경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후속대책에 대한 미비점은 물론 관리체계에 대한 허술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PHMG가 유해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환경부가 국내외 조사·연구 없이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유해성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장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3만6,000종 가운데 1.7%만 유해성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게다가 유해성시험실적은 2014년부터는 전무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3만5,000여종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문제와 관련해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증명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선 제조·판매사들이 일정 규모의 돈을 출연해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