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모두 임기 3년 차를 맞게 돼 노동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 등 더욱 어려워진 외부 여건을 고려하면 전략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애초 이번 개각에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다.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지만 올해 초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과 2대 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 논란 등으로 노정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등 노동4법의 국회 처리 역시 불투명한 실정이다. 노동개혁 주무부처 수장의 교체로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이유다. 그렇지만 자칫 노사관계 주체들에게 새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주게 되면 노동개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의 한 노동전문가는 “장관을 교체했을 때 핵심 개혁과 노동개혁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과 지금까지 끌고 온 노동개혁의 지속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며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과제”라고 재차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뚜렷한 정책적인 변화가 없다면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도 크다는 게 문제다.
“관계 개선 의지 전혀 안보여”
노동계 즉각 실망감 표출
여소야대 국회환경도 부담
전략적 정책변화 불가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청년실업률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는 쉽사리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속에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49.7에 그쳤다.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호소만으로는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과제에 대한 답을 찾기 힘들다. 아울러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같은 현안도 산적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노동개혁 4개 법안은 기존 그대로라면 오는 정기국회에서도 불가능해 보인다. 국회 환경이 여소야대로 바뀌었는데 정부 여당이 총선 이전과 같은 태도를 고수해서는 한 발짝 진전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4개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바뀔지 관심이다. 단절된 노정 간 대화채널도 쉽사리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의 성과연봉제 반발이 거센데다 한국노총의 차기 위원장 선거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까닭이다.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김대환 전 위원장 퇴임 후 두 달째 공석이다.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음에도 성과도 내지 못하고 사회적 대화를 파탄 낸 장관 유임은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 의지가 전혀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