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8월 임시회가 16일 개회했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에 대한 여야 간 대립으로 첫 출발부터 파열음을 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켜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대폭 수정을 주장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이 실기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우물쭈물하다 브렉시트가 터지고 나서야 뒷북 추경해 실기했고 추경안 내용도 졸속”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어려운 국내외 요건 속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를 담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도 본질을 빗겨간 정쟁을 거듭한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과 청년 수당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민주는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 교육청이 충분한 예상을 가지고도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 예산 증액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편성돼 누리과정 예산에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단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는 매년 거듭된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비판을 거듭했다. 정부가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겨냥해 발표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해 야당이 “서울시의 청년 수당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돈으로 술 좀 사 먹으면 어떠냐’고 말했다 한다”며 “정부의 청년취업 성공사업은 면접비용과 교통비 등을 지급해 청년 취업 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