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소기업이란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이다. 지금까지 이런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총 250여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돼 총 350여개 기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받거나 보조받는 법인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시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된다.
미래부는 2020년까지 총 1,000개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한다는 목표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특구펀드 조성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소기업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