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전기료 누진제,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 “주택용 누진 요금제는 누진 구간과 배율 완화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복잡한 용도별 요금체계를 단순화해 전압별 요금체계와 같이 원가에 충실한 요금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12월28일 시행된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사용량이 가장 낮은 구간과 가장 높은 구간의 요금이 11.7배 차이가 난다. 반면 미국은 2∼4배, 호주는 1.3배, 일본은 1.4배, 중국은 1.5배로 우리나라보다 누진율이 단순한 편이다. 김 교수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부분 국가가 3단계 내외, 두 배 이내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주택용 요금제의 경우 현재 예비력 수준에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진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동의하지만 전기요금 조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 교수는 “전기요금 누진 구간과 배율 축소는 필요하지만 요금 조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했다.
남정임 철강협회 팀장은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평균(49.5%)의 배에 가까운 84% 수준이었다”며 “지금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정치적 부담이 적은 산업용 위주로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남 팀장은 “판매단가만 가지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한국전력의 법인세 등 정상이윤을 포함한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은 109%에 달한다”며 “1톤의 물을 한꺼번에 물탱크에 받는 것과 생수병에 나눠 받는 원가가 다른 것처럼 산업용은 가정용보다 발전원가가 낮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