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자체 조직·인사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시도 부단체장 정수 증원 △시도 국(局) 단위 설치 탄력성 제고 △시도지사 보수체계 개편을 건의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우선 중앙정부와 시도지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성격, 구성및운영체계, 입법형식 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거쳐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부단체장의 통솔범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문임기제’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구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된 현행 국 설치 기준을 인구 외에 사업체 수, 개발수요 등 다양한 행정 지표가 반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16개 시도지사의 보수체계도 선출직 단체장의 특수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별도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해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