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고가 요금제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가 대리점에 5만원 이상 요금제 할당량을 정해주고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리베이트를 차감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DB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말 많은 이동통신시장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대토론의 장이 열린다. 이를 통해 각 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한다는 취지다.
17일 참여연대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민참여 대토론회 - 말 많은 이통시장,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신경민·유승희 의원이 후원한다. 정부·학계·시민사회·유통인 등 각계 각층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참여해 소통하는 장으로 꾸려진다.
토론회의 사회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는 이찬진 대표(한글과컴퓨터 창업자)가 맡는다. 이 대표는 “말 많은 이동통신 시장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국민참여패널’도 참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토론장에서 소비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KMDA 홈페이지(http://www.koreamda.or.kr)와 전화 02-2293-111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참여패널 모집 기간 동안 페이스북(단통법 국민대토론회)질문 이벤트 통해 선정된 질문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로 직접 질문될 예정이며, 채택된 질문 작성자에겐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토론회는 아프리카TV와 페이스북에서 ‘단통법 국민 대토론회’를 검색하면 인터넷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또 생중계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들을 즉각 토론 테이블에 반영하는 ‘댓글 피드백’서비스가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