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 김종인 대표

소통과 협치를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소통과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들으려고 하는 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3개 부처 개각을 했는데 그 개각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국민과 어떻게 해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국민이 바라는 모든 것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보면, 통상시에 알지 못하는 상황을 국민이 모두 쏟아내는 것이 총선 결과이다.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수렴해서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때 국민과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 운영을 형태를 보면 대통령이 명령하고 장관은 무조건 복종하고 수행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태가 정부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전기누진세 요금으로 말이 많았다.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정치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반응이 없다가 대통령이 한 마디 하니 즉시 그 날짜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에 한해서 완화하는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연 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바를 따라서 운영되는 정부인지, 대통령의 말만 듣는 정부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는 실태다.

국민이 쏟아내는 의사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정부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도 누누이 봤다. 앞으로 남은 1년 반의 임기 동안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의식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여?야를 막론하고 민심수습을 위한 개각을 요청했다 이정현대표는 탕평개각까지 요구했다. 결과는 한심할 따름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민심을 듣기 안겠다는 오기와 독선인사라고 밖에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 했던 박승춘 보훈처장도 그대로 유임되고 온갖 언론이 사퇴를 촉구했던 민정수석도 그대로 유임이 됐다.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맘이 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특히 우병우 수석은 아직까지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제가 알아보니 특별감찰관의 조사활동이 전혀 진척이 없다고 한다. 조사에 응해야 할 각 부처나 각각의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

따라서 이제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문제를 검찰도 돕고, 특별검찰관도 제대로 파헤칠 수 없다면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서 의혹을 규명 해야겠다 제안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여?야협상 들어가겠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방문한다. 백남기 농민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검찰이 전혀 수사에 착수하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가 불법이고 공권력의 과잉이다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강신명 경찰총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이게 뭐하는 소리인가?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자기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국회가 이런분들 들어오는 데 인가?

이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번 경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백남민 농기 청문회에 준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

지금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심의중에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관련한 증인 채택건은 전혀 진척이 없다.

정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현재 유럽방문중이다 어떻게 증인 채택을 논의 하나? 23일 24일 25일 날짜를 합의해 놨는데도 주무 상임위원장과 간사 해외 외유중에 있다. 이렇게 해서 성실한 청문회 준비 할수 있겠는가? 증인채택 논의가 안되고 있다.

기재위는 현재 기관장 이외에는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 구조조정 관련된 문제는 현직이 아닌 다 전직들이 관련되어 있지 않나 청문회를 왜하나 상임위 열면 되지 이게 여당이 청문회를 합의해주고 보이는 태도이다

이렇게 한다면 예결위 추경안을 정상적으로 심의 할 수 없다 22일 선 추경안 통과후 후 청문회에 합의 한 것은 추경안이 시급하다 해서 여?야합의를 해 준것인데 추경안 통과만 받고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이점에 대해 여당의 성의 있는 협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