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둘러싸고 이른바 ‘서별관회의 멤버’의 증인채택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당장 오는 22일로 예정된 추경 본회의 처리를 거부하겠다며 이날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이콧했다. 여야 예결특위·기재위·정무위 간사는 17일 회동을 통해 추경 처리를 위한 예결위 의사일정과 기재위·정무위에서 진행되는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기재위·정무위 여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증인채택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더민주 소속의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예결위를 중단시켰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왜 하는 것이냐. 청문회 대상이 된 대우조선에 대한 정부의 막무가내식 지원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추경 먼저하고 청문회를 어영부영하자는 것은 신랑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시키자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은 추경안 처리 조건으로 ‘서별관회의’ 멤버의 증인채택을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뒤늦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진행 여부는 청문회 증인 협상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증인채택 협상 과정에서 가장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전직 인사들을 부르는지 여부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 서별관회의를 주도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야권은 최 의원의 증인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현직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만 출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책결정을 주도했던 당사자를 빼고 하자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망신주기식 정치공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맞받았다. 또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열리는 청문회의 증인을 분리할 것이냐도 논란이 됐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으니 증인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두 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청문회 대상이 된다면 사실은 더 강력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야당이 양보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을 분리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만약 여당의 주장대로 상임위별 증인이 분리된다면 기재위에서는 정무위 소관인 산업은행 관계자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수 없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청문회 증인을 놓고 평행선을 달릴 경우 22일로 예정된 추경안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채택에 여당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추경안 처리 합의는 무효”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는 여야가 당초 22일 추경 처리를 합의함에 따라 8월 말까지 약 열흘간 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9월 초부터 추경 재원을 본격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날 예결위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만약 추경안 심사가 다음달로 넘어가면 13년 만에 추경안이 내년 예산안과 동시에 심사를 받게 되고 추경 집행도 늦어져 원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세부 추경 재원을 놓고 충돌한 적은 많다”면서도 “이번처럼 추경 통과 자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사례는 드물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청문회 증인채택 이견으로 추경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3당 원내대표 간 정치적인 막판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이태규기자 박형윤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