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특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로, 박 대통령이 우 수석 문제에 대해 관련 발언을 내놓을지 여부가 관건.
이에 대해 청와대 안팎에선 관측이 나뉘고 있다. 우선 청와대가 19일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의혹수사 과정을 언론에 유출한 점을 놓고 ‘국기문란’으로 비판하고 있고, 박 대통령이 ‘국기문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반면, 검찰이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이 동시에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 수석 관련 언급을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 이날 회의가 국가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열리는 을지국무회의라는 점 등의 이유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무엇보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주(駐)영국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 망명에서 나타난 북한의 엘리트층 동요,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국내외 반발 등 국가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열려, 강도 높은 대북·안보 메시지가 전망된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21일) “북한이 최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내부체제 결속과 대남 국면 전환을 위해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측엔 핵개발 및 미사일발사등 대남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내적으론 안보당국과 내각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71주년’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드와 관련해선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였다”면서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날 회의를 통해 안보문제 만큼은 정부를 믿고 국론을 결집해 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우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국론 분열적 상황으로 인식했다. 또한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계속된 ‘안보 위기’에 대한 피로감을 타개하고 국민에게 ‘안보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 18일 인천 월미공원을 방문해 해군 첩보 부대 충혼탑에 묵념하고, 20일엔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관람하는 등 안보행보를 보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도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국론 분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북측에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분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인식을 고려해볼 때, 이날 을지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