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나경원 의원실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과감히 돈을 풀어 지나치게 높은 양육비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특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자문위원 위촉식 겸 조찬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펼친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제3차 기본계획 이행방안 등을 점검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같이 아동수당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70년대 방위세나 교육세, 1990년대 농촌발전세 등 시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목적세를 신설해왔다”며 “아동수당이 신설되면 비슷한 성격의 지원들이 조정되고 단순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산) 1차 계획 때 아동수당 검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돈을 많이 써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양육비용을 잡아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각종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소액지원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동수당은 물론 출산을 관장하는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장 겸 가톨릭대 교수는 “다른 기금은 많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기금이 없어 (출산과 관련한) 여러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행정부에 맡겨서는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강도 높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가산점 부여와 난임휴가제 도입 등 파격적인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저출산·고령화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는 보육 한 분야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 등 각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사고방식을 기존과 크게 달리하는 것)처럼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소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