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추경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당론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 4·4분기에는 정부가 ‘재정절벽’을 겪을 수도 있어 경제성장률이 급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추경 후청문회’라는 기존 여야 합의 원칙에 따라 청문회와는 별도로 추경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1조원의 추경은 11만명에게 1억원씩 가는 규모의 예산”이라며 “민생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한 개가 아쉬운 마당에 국회가 시급한 추경 처리를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당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추경 사업 일부를 제외하고 추경을 통과시켜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면서도 “최종 당론은 핵심 증인의 청문회 출석 없이는 추경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증인협상이 끝내 풀리지 않을 경우 추경과 청문회 모두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모두 출구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추경 예산을 2017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추후 국정감사를 통해 3인방에게 책임 추궁을 한다는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추경 통과 쪽으로 입장을 바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경이 오는 31일까지인 8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