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교역이 늘면서 중국의 무역제재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중 수교 24주년 의미와 과제’에 따르면 1992∼1999년 총 343건에 불과하던 중국의 대 한국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실행 건수가 2000~2008년 814건, 2009~2015년 1,597건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위생 및 검역(SPS) 건수는 1992~1999년 사이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00~2008년 249건, 2009~2015년에는 887건까지 급증했다. 기술장벽(TBT) 건수 역시1992~1999년엔 한 건도 없었지만 2009~2015년에는 681건으로 늘었다. TBT란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 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말한다.
양국의 양국의 교역의존도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무역의존도가 서로 상승하면서 2015년 기준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의존도는 26%에 달한다. 중국의 한국 수출의존도도 7.1%로 전체 교역국 중 4위다.
분업구조도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중간재 수출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1995년 9.9%에서 2014년 29.5%로 약 20%포인트 증가했다. 한·중 간 금융 인프라가 점차 확대돼 두 나라는 2008년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14∼2016년 한·중 간 원-위안 직거래 시장도 개설했다. 한재진 현대연 연구위원은 “상품 분야에 편중된 양국 간 경제협력 구조를 균형적으로 전환하고, 한·중 양국 간 분업구조를 기획, 연구개발,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