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시기를 놓고 서로 다른 방침을 정한 탓에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신규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사실상 중단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서울지역 재건축 수주 업무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겨 놓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서울시가 ‘건축심의 이후’로 늦춰 시공사 조기 선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올 3월 국토부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직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전인제 /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
“(도정법을 개정한 취지는) 정비 사업의 초기 비용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 하나랑, 그걸 통해서 사업 속도를 앞당긴다,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두가지입니다 ”
그러나 서울시 입장은 다릅니다.
서울시는 “설계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가 결정되면 공사비가 불어날 소지가 있다”며 시공사 선정 시점을 앞당기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시기를 늦추자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서초구 반포주공,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150여곳은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에 시정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다음달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