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기료 누진율 2배 안팎으로 낮출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이 6개로 누진율 차이가 최대 11.7배에 달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 등에 따라 전기요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더민주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TF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큰 방향에서 선진국 사례와 연동해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선진국 중 누진제를 도입하는 곳을 보면 누진율이 3배를 넘지 않고 대부분 2배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는 대신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누진제 구간 축소에 따른 결손 부분은 원가 이하로 전기 공급을 받아온 산업용을 통해 개선해야겠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대다수 국민에게는 부담을 강요하면서 대기업에는 혜택을 줬던 정책운용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도 “가정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요금은 대기업 특혜로 이뤄진 산업용 전기요금의 조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반드시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은 “국민들의 전력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산업용은 OECD의 2.2배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처럼 전기를 절약하는 국민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징벌적 요금이 부과됐다. 전기요금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정용뿐 아니라 교육용 전기요금도 개선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교로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가 산업용에 비해 단가가 비싸 한여름 ‘찜통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 담당자들이 냉난방 시설 가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단축수업까지 진행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다. 교육용 전기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