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경기냐, 가계부채냐' 난감한 한은, 금리인하 나설까

추경 국회통과 늦어지며 '폴리시 믹스' 어려워져

금리인하시 가계빚 악화 우려...미국 금리인상도 부담

금융시장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예상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는 안 되고, 가계부채는 턱밑까지 차오르고...”

지난 6월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회복 지원에 나섰던 한국은행이 난감한 처지가 됐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당초 예상했던 ‘기준금리 인하+추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7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며, 금리인하와 정부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7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경이 조기에 편성돼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집행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이 무산되거나 집행이 늦어질 경우 이 같은 기대는 빗나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해 ‘소비절벽’이 나타나고 김영란법(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효과까지 나타나며 내수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은이 하반기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더 악화할 수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 1·4분기 말 1,223조7.000억원을 기록한 후에도 급증세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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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걸림돌이다. 스탠리 피셔 미국 연준 부의장을 비롯한 연준 관계자들이 연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는 26일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을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내외금리차 축소로 인한 자본유출이 우려돼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시장이나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는 10월께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의 처리결과와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추가 인하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논리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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