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해외 사례와 과거 대안들을 분석해 누진단계·누진배수 등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개편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택용 누진제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겨울철에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저소득층이 전기·도시가스·연탄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별도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냉방용 전기 사용량 급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여름철에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겨울철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8만1,000원), 2인 가구(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11만4,000원) 등으로 차등화돼 있다.
우 차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교육용·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용도 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 수준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전기요금의 불편요인을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을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도록 하고 원격 전력 검침·관리장치인 스마트미터(AMI)를 확산해 소비자들이 실시간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