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 우상호 원내대표

민정수석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지적했다. 신임 경찰청장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신분을 속여서 오늘날 경찰청장 자리까지 올라왔다. 의혹투성이의 인사들로 청와대와 사정기관을 채울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보수에 그렇게 인물이 없는가. 아니면 이 정도 의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기준이 대한민국 보수의 기준인가. 보수야말로 더 엄격한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집단 아니었나. ‘보수는 부패했다’, ‘보수의 도덕적 기준은 낮다’, 이런 정식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과 맞서는 오기와 불통의 국정운영 방식은 결코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레임덕은 권력기관을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로 채우는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방지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는 떠나가는데 의혹투성이의 충성형 인사들로만 자기주변을 채운다고 해서 레임덕이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실 된 마음으로 충고하고자 한다. 대통령께서 귀가 있다면 들으시기 바란다.

청문회 없이 국민세금을 쓰자는 태도도 오만한 태도다. 국민들이 내는 한 푼, 한 푼의 세금을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에 수 조원씩 함부로 쓰도록 권력자들에게 허용한 적이 없다. 그들은 국민의 돈을 왜 그렇게 물 쓰듯이 함부로 결정했는지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 세금이 권력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용돈 같은 것인가. 국민의 세금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정책결정권자들도 자격이 없다. 문제는 그들이 국회에 와서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당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보고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오만한 보수권력자들의 태도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간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 농민의 가족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오만과 불통, 의혹투성이의 충성파들을 옆에 채워 넣고, 국민의 세금을 펑펑 쓰고서도 그들을 비호하고, 억울한 처지의 눈물 흘리는 국민들은 모르쇠 하는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현 모습이다. 야당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문제점을 따지고 나서야 국민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꽉 막힌 정국을 풀 조정력이 부족한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 정국이 막힐 때 정치가 살아나는 것 아닌가. 그때 여당 대표의 정치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정현 대표가 나서야 한다. 대통령께 할 말은 하고 문제를 풀겠다고 하지 않으셨나. 왜 뒤에 숨어 계신가. 꽉 막힌 정국을 해결해 달라고 또 호소 드린다. 정국을 풀기위해서 친박 실세가 국회에 출석하도록 설득해주시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하도록 권유하시고, 세월호와 백남기 가족들을 생각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작은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권유해주시기 바란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 문제는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왜 생겼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볼 수밖에 없다.

무능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정계 세력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원인규명 없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은 있을 수도 없고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조선 3사 중에서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유독, 사실상 국가소유인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심하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추경은 청문과정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진단하는 것을 전제로 여·야·정 민생정책협의에서 합의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증인이 한명도 출석하지 않고 현재 경영진만이 참석하는 청문회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 것이다. 원인규명을 할 수 없고 원인규명을 바탕으로 한 해법도 만들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묻지마식 추경을 하고 정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들 앞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 정부, 국민의당은 당초에 합의한 대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한 후에 청문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가재정지원을 받아서 착실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들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추경과 청문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6월 1일에 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적으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에서 6월 22일에 1차 회의를 열었다. 2차 회의를 8월 12일에 열기로 했으나 계속 연기되다가 8월 24일로 일자를 갑자기 변경했다. 그마저도 연기해서 60일이후인 11월 23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론을 지연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구글이 지난 2007년도에 국가지리정보원에 1/5000 비례 국내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을 때,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단호하게 거부한 바 있다. 지난 2007년에 비해서 안보상황, 남북관계가 더 악화됐다.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적 관심 속에서 왜 이런 결정을 지연시키는지 납득할 수 없다. 정부의 행태를 보면 구글 측에 초정밀지도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한 묘책을 찾기 위한 시간벌기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요구에 굴복해서 2007년에 이스라엘의 상세위성이미지 수집 및 배포금지조항을 미국 국내법에 적용한 바 있다. 이런 요구는 못할망정, 우리 국가의 안보, 국민의 정서와 감정, 국내산업의 보호와 육성 등의 문제가 먼저 검토돼야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구글의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초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박정 부대표

우리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 걱정으로 심히 괴롭고 무더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서민들에게 전기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불합리한 누진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의 일정분인 3.7%를 합산 징수하는 전력기금에도 문제가 있다. 전기를 사용할수록 전력기금도 비례해서 더 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력기금의 규모는 2015년 기준 2조 1440억원으로 5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여유자금은 2조 4천억원에 달한다. 서민들은 그저 전력기금이 에너지 분야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된다고 믿고 묵묵히 납부해왔다. 그러나 기금에 상당한 여유자금이 생겼는데도 이를 서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하게 걷은 전력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유자금을 투기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보는가하면, 전력기금을 지원받은 현장에서는 정작 제대로 쓰지도 않고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4월 일선 현장에서 미 집행된 금액만 무려 2,160억원에 달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용실태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해답은 간단하다. 전력기금을 더욱 투명하게 운용토록 하고 징수율을 낮춰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줄여주면 된다. 현행 징수율을 1%만 낮춰도 서민 가정 전체에 5,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고 생색을 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4,200억원이다. 이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전력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향후 전력기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거나, 과감히 상시 인하하거나, 환급해주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당장 전력기금 1%만 인하하고 환급해줘도 서민들의 시름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면, 우리 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와 불합리한 전력기금 운용 문제를 중차대한 민생 과제로 삼고 국회차원에서 엄중히 다뤄나갈 것이다.

■ 김한정 부대표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특혜 및 해운업 부실대출 전반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간 용인 소재 93평 아파트에서 전세 1억 9천만 원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 시가가 8억, 그리고 전세 5억에 상당하는 아파트에 7년 동안 한 번도 전세금 인상 없이 거주했다.

집 주인은 해운 중개 업체인 J기업으로 J기업은 창업 초기 벌크 선사인 C해운의 벌크선 중개 물량의 일감을 모두 몰아 받아서 성장한 업체이다. J기업과 C기업의 대표이사는 대학 동문으로 알려졌다. C해운은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다.

농식품부 소관인 농협은행이 이 C해운의 4032억 원을 대출을 해주는데 이 대출이 부실대출이다. 문제는 농협은행이 C해운에 최초 2500억 원을 대출 해준 시점이다. 이 시점에 김재수 후보자가 C해운과 특수 관계인 J기업이 집주인인 아파트에 입주했다.

농협은행은 2007년 2500억 원 대출이 이후 타 은행들이 C은행에 추가적인 대출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2008년 500억 원, 2009년 500억 원 도합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대출을 해주게 된다. 2007년과 2014년까지 김재수 후보자는 농협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농림부의 고위 공무원을 맡았다. 기획조정실장, 제 1차관보를 역임했다.

J기업은 결국 후보자에게 부동산 특혜를 주고 후보자는 J기업과 특수 관계인 C해운에게 농협은행이 부실대출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특정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93평 고급 아파트에 전세로 그것도 7년 동안 한 푼 인상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오비이락인가. 후보자가 아파트에 입주한 시점과 농협은행이 무리한 대출을 시행한 시점도 동일하다. 만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자는 조선해운업 부실 사태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는 점점 망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국민적 탄식이 많다.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 등 부실검증의 장본인의 우병우발 인사 참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이러한 부동산 특혜와 해운업 부실대출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 김병욱 부대표

조윤선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은 52억이다. 여가부 장관 당시 2014년 재산총액 46억 9천만 원보다 약 5억 원이 증가했다.

조 후보자가 여가부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올해 8월까지 신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배우자와 합산한 수입 총액은 34억 9천만 원이다. 그리고 세금이 11억 원이다. 따라서 세금을 제외한 총 수입액은 23억 4천만 원으로 약 5억 1천만 원이 늘어났다. 그러므로 3년 8개월간 총 소비액은 18억 3천만 원으로 매년 5억 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2013년 6천만 원, 14년 5천만 원, 15년은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배우자는 1억 2천만 원이다. 두 분이 다 합치면 고작 2억 3천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조 후보자는 여가부장관 임명 당시에도 10년간 세액을 제외한 부부합산 소득이 95억이지만 재산신고액은 51억으로 생활비로 44억을 쓴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나치지 않도록 면밀히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출이 과도하고 특히 신용카드 신용액이 극히 적다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 조윤선 후보자는 여가부장관 이후 정무 수석을 엮임하고 국회의원 경선에 참여한 후 이번에 문체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았다. 그럼에도 2013년 여가부장관 청문회와 똑같은 소비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조윤선 후보자는 2013년 여가부장관 임명 이후 지금까지 3년 8개월간 지출한 18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해야할 것이다. 매년 약 5억 원씩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안호영 부대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발언하겠다. 사상 최악의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더위, 고통을 씻어주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기상청의 특보를 특보로 여기지 않는 상황이다.

폭염 특보가 20여일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피해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폭염으로 인한 농수축산업 피해는 농어촌 지역에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다. 폭염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더라도 농촌 피해는 9월 이후까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금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과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에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최근 전라북도 무주, 장수 지역의 과수농가가 폭염으로 인해 일소 피해를 입거나 낙과한 현장을 방문했다. 예상보다 피해가 심각하고 특히 추석을 앞두고 상품을 출하해야하는 상황에서 시름에 빠진 농민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문제는 이번 폭염피해가 일부지역에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농림부의 따르면 이번 폭염으로 가축의 경우 약 397만 4천 마리의 피해가 보고되었다고 한다. 과수 피해는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장수, 무주 등 전북지역을 비롯해 상주, 문경, 영주 등 전국의 농촌 지역에서 피해실태가 있다는 것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었지만 폭염은 농업재해보험법상의 재해범위에 없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적절한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농림부와 정부는 지금의 폭염으로 인한 농수축산어업의 피해실태를 정확히 현장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농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농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서 폭염에 의한 피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농업재해보험법의 농업재해에 폭염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토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구온난화 등 환경적인 변화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정비가 더욱 필요하다. 전국의 농어민들은 기록적인 더위로 인해 폭염보다 더 뜨거운 기록적인 더위로 인해 폭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현재 제도상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협과의 협조로 최대한 수매량을 늘려 폭염피해 최소화에 나서줄 것을 호소 드린다.

또 곧 제출 될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야 모두가 농어민의 입장을 고려해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을 강조 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재난영화를 볼 수 있다. 영화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나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등에 의해서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대체적으로 부실시공이 아니면 시공 과정에서의 무책임, 점검을 해도 모르쇠 등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결국엔 재난상황으로 이르게 된다.

최근에 학교 급식 문제의 총체적 비리문제 상황을 보면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들이 재난을 부추기고 있다. 어제 있었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서 상용한 CMIT/MIT성분이 무혐의라고 내린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재난을 부추기는 것인가, 아니면 벌어지고 있는 재난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굉장히 유감스럽다. 결국은 확실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는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내가 보기엔 재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모르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김한정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말씀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93평 아파트를 1억 9천의 전세금에 7년간 변동 없이 살수 있다는 것이 과연 서민들에게 장관 후보자로서 용인될 수 있는 문제인가.

또 1년간 생활비가 5억이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아무리 돈을 뿌리고 살아도 5억은 못 쓸것 같은데 부럽기 짝이 없지만 왜 이런 분들만 골라서 장관 후보자로 내정을 하는지 진짜 민정 수석한테 물어보고 싶다. 왜 이러시는지, 정말 왜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