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자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계획보다는 일주일가량 늦어진 것이지만 9월부터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집행을 시작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 3당이 오는 30일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25일 전해지자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 정말 다행”이라며 “국회 통과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서둘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여야가 정쟁(政爭)으로 이견을 보이면서 추경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강경했던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추경 무산에 대한 부담이 여당보다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은 야당발(發)로 진행됐다. 추경은 보통 정부·여당에서 먼저 제안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국민의당이 제안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하는 모양새였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 얘기를 야당이 먼저 꺼냈기 때문에 협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야당이 시작했던 만큼 추경 처리가 불발되면 그 책임은 야당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당에 양보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증인 채택 문제보다 ‘백남기 청문회’라는 다른 정치 이슈를 챙기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10월 초로 예상되는 국정감사에서 다시 ‘서별관회의’ 이슈를 꺼낼 수 있는 만큼 실리를 챙기기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임시 국무회의는 국회 통과 즉시 서둘러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각 부처별 집행계획 확정 및 재원 배분 등의 절차를 거치면 9월부터 실제 추경 재원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에 풀리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11조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세출 확대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2,000억원을 하도록 구성됐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 7,000억원 등이다. /세종=김정곤기자 류호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