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출산정책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지자체의 출산맵 구축 △지자체 저출산정책 평가체계 마련 △행·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이 담겼다. 우선 전국 시도(17개)와 시·군·구(226개)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정책 평가 결과를 담은 ‘지자체 출산맵’이 이르면 올해 말까지 구축된다. 243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도 형태로 공개되고 지역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 지자체별 출산정책 평가가 이뤄지면 출산맵에 평가 결과도 등급별로 공개하고 출산율 상승 및 하락 이유, 출산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의 정보도 게시된다.
지자체 저출산정책 평가체계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현재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되는 저출산과 관련된 지표 이외에도 합계출산율, 지자체 노력도, 지역별 출산·양육 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가 추가 개발된다.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어촌형 등) 출산장려정책 모델도 내놓을 계획이다.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지자체 저출산정책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한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하고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준하 행자부 정책기획관은 “출산맵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본인이 사는 지역의 출산지원정책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며 “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지자체 간의 출산정책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출산맵은 나중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도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