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은행권의 요구사항이던 대손준비금의 보통주 인정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우리은행의 매각흥행 등을 겨냥한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조치로 즉각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은행은 BIS 기준 보통주 자본 비율이 10%를 밑도는 우리은행과 수출입은행,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부실여신을 반영해야 하는 KDB산업은행이다. 특히 최근 다섯 번째 매각작업에 돌입한 우리은행의 경우 배당 여력이 확대돼 인수 메리트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손준비금은 이중규제”=국제회계기준(IFRS)은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실제 손실에 근거해 충당금을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IFRS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정한 여신건전성 분류별 대손충당금 최소적립 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쌓아왔다. 기업여신만 놓고 보면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가 최소적립 비율이다. IFRS가 도입된 2011년 이후에는 IFRS 기준으로 실제 손실이 났거나 혹은 경험치로 볼 때 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만큼만 실제 충당금으로 쌓고 여기에 종전 최소적립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이익잉여금에서 떼어내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상태다. 큰 틀에서 보면 여신 부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는 이익잉여금에서 제하는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여신의 규모나 부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금융당국이 정한 최소적립 기준은 회계상 적립기준보다 50%가량 많다.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올해부터 바젤Ⅲ가 도입되면서 현재 8.0%인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이 오는 2019년 10.5%로 높아진다. 시스템적 주요 금융회사로 지정된 하나·신한·KB·농협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11.5%가 적용된다. 상향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이 아닌 보통주 자본으로 쌓아야 한다.
◇우리은행 최대 수혜자 될 듯=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은 2조2,55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놓았다. KEB하나은행(1조8,816억원)과 KB국민은행(1조8,351억원), 신한은행(1조7,411억원) 등 대형 시중은행들도 1조원 후반대의 대손준비금을 쌓아뒀다. 이밖에 IBK기업은행 1조9,222억원, 농협은행이 1조2,048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했다.
이러한 대손준비금을 보통주로 전환하면 이들 대형 은행의 BIS 기존 보통주 자본 비율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보통주 자본 비율은 자기자본(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정되는데 이익잉여금에서 쌓고 있는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면 분자가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대손준비금이 보통주로 인정되면 BIS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8.80%에서 10.25%로 뛰어오른다. 이는 당장 우리은행 매각에 긍정적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통주 자본 비율을 이유로 우리은행에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해왔다.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빠져나가므로 보통주 자본 비율을 낮추는 요소다. 그러나 대손준비금이 보통주로 인정되면 그만큼 배당 여력이 커지는 셈이다. 4~8%의 지분을 보유해 공동 경영에 나서야 하는 과점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배당은 투자의 결정적 요소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에도 영향 미치나=조선·해운 구조조정의 여파로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산은과 수은도 자기자본비율 수치 개선이 예상된다. 201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은의 대손준비금 적립액은 1조3,708억원, 수은은 5,724억원이다. 같은 시점에 산은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4.60%, 12.19%, 수은은 9.89%, 8.80%다. 대손준비금 적립액이 보통주로 인정되면 산은과 수은의 자본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은을 통한 펀드 조성과 정부 출자로 총 1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산은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3.5%로, 수은은 10.5%로 맞추겠다는 것이 기준이다. 아직 출자와 자본확충펀드가 꾸려지지 않은 만큼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