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부활 선언으로 한국과 일본의 ‘신(新)경제밀월 시대’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2년 들어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여기에 맞서 국내에서도 반일 감정이 높아지면서 정치·외교는 물론 경제적인 관계도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위기시 서로의 통화·달러를 빌려주는 ‘경제동맹’을 맺음으로써 이러한 경제적 관계가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열어 양국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이 통화스와프 논의를 제안했고 일본도 동의했다”며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게 됐으며 실제 통화스와프 재개까지는 몇 달 걸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기로 일단 합의한 것이며 몇 개월의 시간을 두고 △규모 △원화와 엔화 교환 혹은 달러 등 스와프통화 △금리 등 세부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때 도입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1년 사상 최대인 700억달러까지 불어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서 요청하면 만기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우리는 “굳이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자존심 싸움을 벌인 끝에 지난해 2월 100억달러를 끝으로 소멸했다. 스와프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는 3~4개월이 걸리며 연내 일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소멸된 100억달러는 한국이 100억달러를 수취하고 일본은 50억달러를 받는 ‘불균형 스와프’였지만 새로운 것은 ‘균형 스와프’로 체결된다.
양국은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긴밀해진 관계를 과시했다. 공동보도문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를 위한 ADB 중장기 전략 강화를 비롯한 다자개발은행 체제 하에서 양국의 조화 및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DB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 대항하는 기구다. 한국이 ADB와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양국 정치뿐 아니라 경제 관계도 경색되면서 교역규모도 줄었고 이에 따라 경제·산업계의 관계개선 요구가 높았다”며 “통화스와프 재개를 계기로 양국 경제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국은 내년 일본에서 8차 재무장관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