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국회 저출산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9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국무총리 소속의 인구안정처 장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적정 인구의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인구구조 분석, 인구교육 및 그 밖의 인구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인구안정처를 두도록 했다. 또 인구안정처에는 국무위원인 장관 1명과 정무직 차관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업무능력으로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초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심각성과 국가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으로 인구안정처 장관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 연구모임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내달 7일 ‘저출산 골든타임! 인구 전담장관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