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정부가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후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분양시장 과열과 가수요로 인한 분양물량은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현시점에서는 지난해 역대 최대 분양물량에 이어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급과잉이 지속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과 같이 입주 거부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으로 입주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중도금 대출 연체율도 3%로 치솟는 사태가 있었다.
분양권 전매제한 등 시장에서 예상한 대책이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빠진 것을 두고 임 위원장은 “시장에서는 큰 정책 전환이라는 평이 있지만 한도 규제 등 총량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채권단이 정상화 가능성, 대우조선 파산 때 발생할 경제·사회적 충격, 국내 조선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우조선의 자구노력을 기반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정부는 채권단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