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정현 대표. /연합뉴스■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선출을 축하드린다. 추미애 대표께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당의 반대로 몇 년째 막혀있는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등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이 전향적으로 처리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린다. 앞으로는 낡은 시대의 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을 살기 편하게 하느냐로 여당과 경쟁해주시기 바란다. 추미애 대표께서 사드 반대 당론 채택으로 첫 당무를 시작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국가 안보문제는 국익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절실하다고 믿는다.
북한의 SLBM 대책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의 SLBM 발사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 유엔안보리가 지난 26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발표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엄청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SLBM은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지상 미사일 발사보다 더욱 심각한 안보위협이다. 특히 이번 SLBM 발사는 500km를 비행하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 괌 등 동북아 전체를 겨냥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북한의 SLBM 발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이다. 어제 저를 포함한 2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모임에서도 북한 SLBM 발사를 봉쇄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배치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도 우리 군은 2020년까지 4천톤급의 핵추진 잠수함 3척의 건조를 추진하다가 중단했던 전례가 있다. 군 당국은 사드배치, 핵우산확보 등 한미동맹 강화와 아울러 장기매복, 첨단탐지, 공격력 등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 배치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안에 북한 SLBM 발사 규탄 및 핵미사일 포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