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목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서울 강남의 주요 랜드마크에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최신식 중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행사에서 중재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부동산, 임대차 등 생활 분쟁에서 스포츠, 문화컨텐츠 등 특수 영역까지 중재 분야를 확장해 국민적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로 했다. 수입 다변화, 인적 구성의 전문화를 꾀해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5위권 이내 중재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는 △국제중재 서비스 선진화 △국제 홍보 강화 △중재친화적 사회여건 조성 △스포츠·문화컨텐츠 중재 활성화 △중재인 교육·양성시스템 개선 △조정제도 정착·활성화 △조직·업무 선진화 등 7가지를 세웠다.
법무부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중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아셈타워 등 서울 강남의 주요 랜드마크에 최신식 중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복합중재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중재센터 신설을 위한 경제효과 분석도 마쳤다.
중재는 재판과 같은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연간 6,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중재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