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HUG “1인당 3건이상 보증, 투기수요 아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동일인에 3건 이상 중도금대출보증을 발급해 총 1조원 수준의 투기수요를 조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투기수요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30일 HUG는 올해 7월 말 기준 1인당 3건 이상 보증을 한 건수가 6,379건(발급자수 1,895명)으로 전체 보증 발급 36만 건의 0.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증금액 역시 9,021억원(건당 평균 1억 4,100만원)으로 전체 보증잔액 69조원의 1.3% 수준이다.


HUG는 “보증을 3건 이상 받은 발급자 수 중 개인 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예정자들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무조건 투기수요라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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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7월 한 달 간 HUG의 보증해지 사례를 살펴보면 1인당 2건 이상 보증을 받은 뒤 해지한 792건 중 전매로 인해 해지한 경우는 11건(1.4%)에 불과하다. 나머지 781건은 만기 보증해지를 해 사실상 실수요자로 추정된다.

한편 HUG는 청약과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1인당 보증건수를 최대 2건으로, 보증한도를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했다. 9억원 이상 주택은 아예 보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8·25 가계부채 대책’에선 주택금융공사와 통합해 총 2건으로 다시 한 번 보증건수를 줄였으며 보증한도도 중도금 대출금액의 100%에서 90%로 축소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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