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년 고속도로 5,000㎞ 구축, 스마트톨링 전면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정부의 도로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담은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를 5,131㎞로 늘려 전 국토의 78%, 국민의 96%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하고 부산순환, 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를 완공하거나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도로부지를 복합 개발해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고 37조원 갸량을 투자한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 민자 유치 금액을 포함하면 투자액은 약 72조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국도상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노후한 고속도로를 일괄 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아울러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 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 주유소, 주차장 등의 이용요금을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Pay)’도 도입된다.
이밖에 종합계획에는 자율주행 상용화, 사고 없는 도로, 유라시아 일일생활권 등 미래도로 구축을 위한 7대 비전이 담겼다.